서론: 분쟁의 일상화와 대응의 중요성
현대 산업 생태계에서 특허 분쟁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NPE(특허괴물)나 경쟁사의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 수령은 상시적인 리스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의 감정적 대응이나 안일한 무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경고장 수령 시점부터 최종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1 특허침해 경고장의 해부 및 분석
경고장의 유형 파악
시장 경쟁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 침해 금지가 주된 목표이며 합의의 여지가 적습니다.
주로 NPE가 발송. 로열티 수익이 목적이므로 적절한 실시료 협상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토 항목 | 체크 포인트 |
|---|---|
| 권리자 정보 | 실제 특허원부상의 권리자와 일치하는지, 전용실시권자인지 확인 |
| 특허 유효성 | 존속기간 만료 여부, 연차료 미납 소멸 여부 (KIPRIS 확인 필수) |
| 침해 근거 | 구체적인 침해 태양 및 비교 분석표(Claim Chart)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2 초기 대응 프로세스
보안 유지 및 정보 통제 (Information Control)
내부적으로 "우리 제품이 침해한 것 같다"는 식의 이메일이나 문서는 추후 소송에서 치명적인 증거(Smoking Gun)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문서 보존(Litigation Hold) 조치를 취하고 외부 채널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선임 및 TF 구성
특허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C-Level 주도의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심층 분석: 창과 방패의 논리
방패: 비침해 논리 (Non-Infringement)
-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공지된 기술(Public Domain)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역공: 무효 논리 (Invalidity)
- •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을 찾아내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 • 기재 불비: 명세서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공격합니다.
4 전략적 답변서 작성 및 협상
답변서 작성 가이드라인
- ✓ 답변 기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무시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통상 2주~1개월 내 회신 권장.
- ✓ 수신 확인: "귀사의 서신을 잘 수령하였으며,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정도로 간결하게 시작.
- ✓ 반박: 구체적인 비침해 논리나 무효 사유를 제시하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 공개는 지양.
5 리스크 정량화: 손해배상액 산정
최근 한국 특허법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혼합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지속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비침해 또는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서(Opinion Letter)를 받아두는 것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특허 침해 경고장은 기업에게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체계적이고 냉철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등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