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속도 경쟁 시대의 특허 전략
기술 트렌드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경영 전략입니다. 특허청(KIPO)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심사 순위를 앞당겨주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5년 기준 개정된 특허법령과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경제적 효용성을 비교 분석합니다.
1 일반심사 : 전략적 지연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청구료 납부만으로 진행되는 기본 트랙입니다. 많은 출원인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하지만, 이를 능동적인 '전략적 지연(Strategic Delay)'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Pros)
- 추가 비용 없음 (가장 경제적)
- 시장성 검증 기간 확보 (약 1.5년)
- 경쟁사 제품 출시를 지켜보며 청구항 보정 가능 (Targeting)
단점 (Cons)
- 심사 대기 기간 김 (평균 16.1개월)
- 최종 등록까지 약 2년 소요
- 조기 권리 행사 불가능
2 우선심사 : 속도를 통한 지배력
주요 특징 및 2025년 변화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심사 순위를 앞당겨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책 변화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심사 착수: 신청 후 약 2~4개월 내 (일반 대비 1년 이상 단축)
- 신청 대상: 벤처기업, 자기 실시(준비 중 포함), 첨단 기술(AI, 반도체 등)
| 구분 | 일반심사 | 우선심사 |
|---|---|---|
| 심사 착수 | 약 16개월 | 약 2~4개월 |
| 추가 비용 | 없음 | 관납료 20만원 + 대리인 비용 |
| 등록 시점 | 약 20~26개월 | 약 6~10개월 |
3 상황별 최적 전략
초기 스타트업 (Early-Stage)
선별적 우선심사: 자금이 부족하므로 핵심 기술(Core Tech) 1건에 대해서만 우선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특허 보유 기업' 타이틀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에 활용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심사로 비용을 아낍니다.
성장기 기업 (Scale-up)
초고속 심사(Track 3): 경쟁사 모방 제품(Copycat)이 출시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우선심사(또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권리를 확정하고 경고장 발송 및 가처분 신청을 준비합니다.
결론: 시간은 돈이다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조기 권리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케팅 효과와 법적 보호력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투자 수익률(ROI)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