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칫하면 현지에서 '상표 브로커'에게 이름을 뺏기고 역으로 고소당하는 악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상표권을 가장 스마트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치트키,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을 완벽히 파헤쳐 봅니다.
1 나라마다 따로따로? No! 한 번에 OK! 🌍
개별국 출원
각 나라 변리사를 선임해 그 나라 언어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마드리드 출원
한국 특허청에 서류 하나만 내면, 전 세계 130여 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냄.
마드리드 시스템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 등록 시스템입니다. 마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듯,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국가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2 왜 마드리드 시스템인가요? (압도적인 장점) 💎
- 💰 비용 절감 (Cost-Effective)
나라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늘어날수록 개별국 출원 대비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 간편한 절차 (Simplicity)
한국어로 작성한 기초 출원을 바탕으로 영어 신청서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확 낮아지죠.
- 📂 통합 관리 (Centralized Management)
나중에 주소가 바뀌거나 상표를 갱신할 때도 WIPO에 한 번만 신고하면 지정한 모든 나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마드리드 출원을 위한 '필수 조건' 📝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초가 되는 상표'가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 1 기초 출원/등록: 한국 특허청에 이미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2 동일성 유지: 한국에 낸 상표의 모양과 지정상품 범위가 국제 출원서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 3 종속성의 원칙 (Central Attack): 국제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국 상표(기초 상표)가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해외 상표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같이 죽습니다. 이를 '집중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권리를 단단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할 점: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
현지 심사는 별개
WIPO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각국 심사관이 자국 법에 따라 심사하여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시 대응 비용
특정 국가(예: 미국)에서 거절되면 결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진출 국가가 1~2개라면 개별국 출원이, 3개국 이상이라면 마드리드가 유리합니다.
세계 지도 위에 당신의 깃발을 꽂으세요 🚩
브랜드는 국경을 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집니다.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출시 6개월 전에는 상표권을 먼저 준비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 단추, 여러분의 상표가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