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11. 11.]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근간입니다.
특허법의 목적과 정의, 대리인 등 절차의 기본 원칙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절차)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규성, 진보성 등 등록 요건과 출원 절차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29조(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진보성)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6조(선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우선심사 및 특허여부 결정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61조(우선심사)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실시 중이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제64조(출원공개)
특허청장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 범위 및 실시권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87조(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등록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0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권리 구제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 및 소송 절차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등은 특허가 요건에 위반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해당 장은 특허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법적 효력과 절차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225조(침해죄)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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