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식재산은 국가 성장동력
오늘날 지식재산(IP)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특허는 기술 정보를 권리로 형체화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성장동력입니다. 특허청이 제시하는 심사기준은 이러한 특허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법적·행정적 기준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심사의 핵심 기준을 분석하여 출원인이 더 강하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심사의 첫 단추: 절차와 대리인 제도
🌍 재외자 특례
특허 절차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춘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반드시 국내 특허관리인(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 대리인 제도
전문적인 변리사를 통해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 사유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심사 절차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2 명세서 작성의 원칙: 기술 공개와 권리 보호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인 동시에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서'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숙련된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시가능 요건)
청구범위 (Claims)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므로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독립항과 종속항 기재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서 (Abstract)
권리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으나, 기술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검색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특허권 부여의 3대 실체적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료행위(수술, 치료법)나 물리 법칙에 위배되어 현실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성 (Novelty)
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출원 시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Inventive Step)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거절됩니다. 발명의 창의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4 유연하고 전략적인 출원 제도
- ✔ 보정 제도 거절이유 해소를 위해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신규 사항(New Matter)' 추가는 금지됩니다.
- ✔ 분할·변경 출원 하나의 출원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분할), 특허와 실용신안 간 형식을 전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우선권 주장 국내외 선행 출원을 기초로 판단 시점을 소급 적용받아 선점 효과를 누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5 포지티브 심사: 협력적 파트너십
최근 심사기준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 출원인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돕는 '포지티브 심사'로 변화했습니다.
단순 거절 통지가 아닌 구체적인 보정 방향 제시
반도체, 4차 산업혁명 등 긴급 분야의 빠른 권리화 지원
결론: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이정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법적 인프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이해하여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술의 핵심을 관통하는 견고한 권리를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