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회피할 수 없는 길목, 표준특허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표준(Standard)'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이러한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입니다. 본 리포트는 기업이 표준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복잡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 하에서 어떻게 유리한 라이선싱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1 표준특허(SEP)의 정의와 중요성
필수불가결성 (Essentiality)
SEP는 기술적 대안(Design-around)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하면 필연적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독점력을 갖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가치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잠재적 고객입니다. 퀄컴(Qualcomm), 에릭슨(Ericsson) 등의 기업 매출 상당 부분이 칩셋 판매가 아닌 SEP 라이선스 수익에서 발생합니다.
2 FRAND 원칙의 이해와 쟁점
SEP 보유자는 표준화 기구(SSO)에 자신의 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독점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조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로열티
모든 실시자에게 동등하게
무엇이 '합리적(Reasonable)'인가?
가장 큰 분쟁 요소입니다. 특허권자는 '최종 제품 가격(예: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려 하고, 실시자는 '최소 판매 가능한 단위(SSPPU, 예: 통신 칩 가격)'를 기준으로 하려 합니다. 최근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3 SEP 확보 및 라이선싱 전략
R&D 초기 단계부터 3GPP, IEEE 등 국제 표준 회의에 참여하여 자사 기술을 표준 문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 청구항이 표준 규격과 일치함을 분석(Claim Chart 작성)하고 SSO에 선언서를 제출합니다.
Avanci, MPEG LA 등 특허 풀에 가입하여 개별 협상의 비용을 줄이고 일괄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결론: 표준은 전쟁터다
표준특허는 단순한 기술 권리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통행세와 같습니다.
체계적인 SEP 포트폴리오 구축과 정교한 FRAND 협상 전략만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