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Column #12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무: KIPRIS 검색 전략 심층 분석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핵심 특허.
IPC 분류 코드와 검색 연산자를 활용한 전문가급 조사 방법론.

서론: R&D의 나침반, 선행기술조사

지식 기반 경제에서 특허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R&D)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사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여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본 리포트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한 체계적인 검색 방법론과 전략적 분석 기법을 제시합니다.

1 특허 요건의 법리적 해석

선행기술조사의 목적은 내 발명이 특허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 (Novelty)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Check: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All Elements Rule) - 선행 문헌에 내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진보성 (Inventive Step)

선행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Check: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주지 관용 기술의 부가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저한 효과'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2 실전 검색 전략: 키워드 & IPC

성공적인 조사는 적절한 키워드 선정과 분류 코드(Classification Code)의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 키워드 확장 전략

단순히 '자동차'라고 검색하면 수백만 건이 나옵니다. 기술을 [기능 + 구조 + 효과]로 해체하고 동의어를 확장해야 합니다.

예: 디스플레이
표시장치, 화면, 모니터, 패널
예: 제어
컨트롤, 조절, 관리, 처리
연산자 활용
*(포함), +(OR), *(AND)

📂 IPC/CPC 분류 코드 활용

키워드 검색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 표준 분류. 기술 분야를 계층적으로 분류 (예: H04N - 영상통신)
  • 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IPC보다 훨씬 세분화된 분류 체계. 정밀 검색에 유리.
Tip: 예비 검색에서 찾은 유사 특허의 분류 코드를 파악하여 본 검색(Main Search)에 적용하세요.

3 KIPRIS 조사 5단계 가이드

Step 1. 예비 검색 (Exploratory)

직관적인 키워드로 검색하여 기술 분야의 용어 사용 관행을 파악하고 핵심 분류 코드를 확보합니다.

Step 2. 검색식 작성 (Main Search)

[키워드] * [IPC코드] 조합으로 누락 없는 포괄적 검색 집합(Population)을 만듭니다.

Step 3. 스크리닝 (Filtering)

노이즈(관련 없는 문헌)를 제거하고 '대표도면 보기' 기능을 활용해 핵심 문헌을 선별합니다.

Step 4. 심층 분석 (Deep Dive)

선별된 문헌의 '청구항(Claims)'을 정밀 분석하여 내 발명과의 구성요소 일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5. 확장 검색 (Citation)

핵심 문헌의 인용/피인용 문헌을 추적하여 놓친 문헌을 그물망처럼 찾아냅니다.

결론: 성공을 위한 나침반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R&D의 시작과 끝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강력하고 독점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