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ITC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특허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쟁 해결 장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이 수년 걸리는 반면, ITC는 통상 15~18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본 리포트는 수출 기업에게 치명적인 ITC 제소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방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관세법 337조 (Section 337)의 핵심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합니다.
국내 산업 피해 요건 (Domestic Industry)
제소자는 미국 내에 해당 특허와 관련된 산업(R&D, 제조, 엔지니어링 등)이 존재하거나 설립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NPE의 무분별한 제소를 제한하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2 ITC vs 연방법원 소송 비교
| 구분 | ITC 조사 (337조) | 연방법원 민사 소송 |
|---|---|---|
| 처리 속도 | 신속 (약 15~18개월) | 장기 (2~4년 이상) |
| 구제 수단 | 수입 배제 명령 (금전 배상 불가) | 손해배상금, 침해 금지 청구 |
| 관할권 | 수입 물품 (대물 관할) | 피고인 (대인 관할) |
3 ITC 제소 대응 전략
신속한 증거개시(Discovery) 대응
ITC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메일, 기술 문서, 소스 코드 등을 신속하게 수집·검토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Sanction)를 받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익(Public Interest) 항변
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 복지, 경쟁 조건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제 명령을 막거나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예: 필수 의약품, 대체 불가능한 부품 등)
회피 설계 (Design-around) 병행
소송 진행과 동시에 문제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수입 배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회피 설계된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므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속도가 생명이다
ITC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소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강력한 법률 대응팀과 기술 전문가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미국 시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