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전환기의 IP 생태계
2024년과 2025년은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IP 분쟁의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출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디자인 특허 법리 변경, 그리고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액 현실화 조치 등은 기존의 IP 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분쟁 사례와 판례 법리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체제 본격 가동
2023년 6월 출범한 UPC는 2024-2025년을 거치며 '뉴 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17개국 이상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확정 짓는 '원샷(One-Shot)'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반도체는 UPC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아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Pan-European Injunction)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UPC 시스템이 비유럽 기업에게도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주요 글로벌 분쟁 사례 심층 연구
디자인 특허 법리의 지각변동 (LKQ v. GM)
미국 CAFC 전원합의체는 40년간 유지되어 온 '로젠-더링' 테스트를 폐기했습니다. 이제 디자인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디자인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허 전쟁 (Netlist v. Samsung)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인정하여 배심원 평결 액수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NPE(비실시 특허전문기업) 리스크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영업비밀 vs 저작권 (Nexon v. Ironmace)
'다크 앤 다커' 분쟁에서 법원은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 법리를 적용하여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법적 보호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한국 특허·상표 침해 판단 기준
특허: 균등론의 적극적 적용
구성요소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동일하고 작용 효과가 같다면 침해로 인정하는 '균등론'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으로 특허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상표: 거래 실정의 반영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 상황(고가 제품 여부, 수요자의 주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몽클레어 사건 등)
4 기업 IP 리스크 관리 매뉴얼
결론: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지혜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방패'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강력한 '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분쟁 트렌드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정교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