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술, 어떻게 팔 것인가?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R&D 성과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본 리포트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및 협상 전략을 제시합니다.
1 기술이전(T/T)의 3가지 핵심 유형
권리 양도 (Assignment)
특허권 자체를 매각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며, 일시금(Lump-sum) 형태의 대규모 수익 확보나 Exit(M&A) 전략에 유리합니다.
전용 실시권 (Exclusive)
특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 사용 권한을 줍니다. 특허권자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 (Non-Exclusive)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화나 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할 때 유리하며, 등록 없이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술가치평가 & 로열티 구조 설계
평가 방법론
- 수익 접근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산출 (가장 보편적)
- 시장 접근법: 유사 기술 거래 사례 가격 비교
- 비용 접근법: 투입된 R&D 원가 기준 산정
로열티 지불 방식
- 정액 기술료 (Fixed Sum): 매출 무관 고정 금액. 초기 수익 유리.
- 경상 기술료 (Running Royalty): 매출액의 n% 지급. 리스크 분담.
- ★ Hybrid 전략: 선급금(Initial) + 경상 로열티 + 마일스톤 혼합 권장.
3 기술이전 성공 프로세스 5단계
SMK 작성
타겟 마케팅
기술료 조율
법률 검토
로열티 징수
4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개량 기술 (Improvements) 귀속
기술이전 후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 기술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 Grant-back(역양도) 조항은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역실시권(Non-exclusive License-back)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Warranties) 및 면책 제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무제한적 보증은 위험합니다. "현재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로 제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수령한 기술료 한도로 설정(Cap)해야 합니다.
결론: 이익의 균형점 찾기
기술이전 계약서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문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약속입니다.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