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담사례로 보는 ‘내 권리 지키는 법’ 심층 분석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실무 핵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브랜딩을 연결하는 파트너, Nan73Pro입니다.

오늘은 특허청이 발간한 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을 심층 분석하여, 올해 달라지는 제도부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등록,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PART 1. 2024년,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원인의 편의를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 1.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사장님끼리 합의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핵심: 과거에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무조건 거절되었으나, 2024년 5월부터는 선등록 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의사항: 상표와 지정상품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외의 다른 거절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 2. 심판청구 직권보정 및 참고인 제도

직권보정: 심판청구서에 경미한 오기(오타 등)가 있을 때, 반려 없이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참고인 제도: AI, 바이오 등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PART 2. 특허 & 실용신안: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가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사례집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1. 단순 아이디어 vs 특허 발명

❌ 안 되는 사례 (단순 아이디어)

단순한 계산법, 암호 작성 방법
최면술, 심리적 요법
영구기관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배)
이유: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거나 위배됨

⭕ 되는 사례 (구체적 발명)

구체적인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된 명세서
예: "하늘을 나는 차" (X) → "수직 이착륙을 위한 로터 구조 및 제어 시스템" (O)
핵심: 기술적 사상의 구체적 실현

2. 컴퓨터 프로그램과 BM(영업방법) 특허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스타트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입니다.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작성 팁: "스마트폰 앱" 자체는 물건이 아니므로 안 되지만, "A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BM 특허: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DB 구조, 처리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명세서에 담겨야 합니다.

⚠️ 논문 발표 후 출원? (공지예외주장)

원칙: 본인이 논문이나 학회에 공개했더라도 '신규성 상실'로 거절됩니다.
구제 방법: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며 '공지예외주장'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출원일을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공개 후 즉시 출원이 정답입니다.

PART 3. 디자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가치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화상 디자인(GUI)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화상 디자인(GUI) 독립 보호: 물리적 기기 화면뿐만 아니라, 벽면에 투사되는 UI나 스마트 팔찌의 투영 화면 등도 '화상 디자인' 자체로 보호받습니다. (물품류: 제14류 기재)
부분 디자인: 컵 전체가 아니라 독특한 '손잡이'만 실선으로 그려 부분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방품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한 벌 물품: 찻잔 세트처럼 통일성 있는 제품군은 각각 출원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 출원 가능합니다.

PART 4. 상표: 내 브랜드를 지키는 이름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오해가 많은 상표, 등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 등록이 어려운 상표 (식별력 부족)

보통/관용명칭: 자동차에 "CAR", 과자에 "깡" 등 누구나 쓰는 말.
성질표시: 사과에 "대구"(산지), 빵에 "맛있는"(품질), 두부에 "콩"(원재료).
현저한 지명: "서울", "뉴욕" 등. (단, "서울학원"처럼 결합하면 가능성 있음)

Tip: 소리(방송사 징글)나 동작(TV 광고 속 움직임)도 파일(MP3, MP4)을 제출하여 '비전형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ART 5.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절차와 팁

알아두면 돈과 시간을 아끼는 실무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제도 (System)	대상 및 내용	혜택 및 주의사항
우선심사 제도 (Fast-Track)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자기 실시 (사업 준비 중인 경우) • 녹색기술 관련 출원 (요건 완화)	심사 기간 단축 (약 1년 6개월 → 3~5개월)
수수료 감면 (Cost Down)	• 면제(100%): 학생, 기초수급자 등 • 감면(70~85%):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출원료, 심사청구료 절감 (단, 상표 출원료는 제외)
반환 제도 (Refund)	• 출원 후 1개월 내 취하/포기 시 • 심사 착수 전 취하 시 심사청구료 반환	직권반환제도: 계좌 사전 등록 시 자동 환불

맺음말: 아는 만큼 보이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출원'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내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명세서의 한 줄, 도면의 선 하나가 수억 원의 가치를 가를 수도, 휴지 조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상담 사례집 분석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 단단한 권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청 콜센터(1544-8080)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 (특허청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