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이유, 위기가 아닌 기회!

거절이유 중간 대응(OA) 필승 전략

안녕하세요. 기업의 기술 가치를 법적 권리로 완성하는 파트너, Nan73Pro입니다.

많은 기업이 특허 출원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국가에 대한 '청약'일 뿐입니다. 진정한 권리는 심사관의 날카로운 지적(거절이유통지)을 방어하고 설득하는 '중간 사건(Intermediate Prosecution)'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실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호했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욱 강력한 특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거절이유를 등록결정으로 바꾸는 실무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절차] 재심사 vs 심판: 30일의 골든타임

거절결정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보정을 통해 빠르게 끝낼 것인가, 법리적으로 끝까지 다툴 것인가?

구분	재심사 (Re-examina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Appeal)
핵심 요건	명세서/도면의 보정 필수	보정 불필요 (법리 논쟁 중심)
심사 주체	원래 심사관이 다시 심사	3인의 심판관 합의체
전략적 선택	청구항 감축 등 명확한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여 등록받고자 할 때	심사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할 때

2. [주의] '신규사항 추가'라는 함정

보정은 만능이 아닙니다. 출원 당시 없었던 내용을 슬쩍 끼워 넣으면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Case Study 질석(Vermiculite) 혼합물 사건의 교훈

상황: 최초 명세서에 'A 및(and) B'로 기재된 것을 'A 또는(or) B'로 보정함.
판결: 대법원은 혼합 사용(and)에 대한 효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독 사용(or)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하여 거절함.
Lesson: 출원 단계부터 다양한 실시 형태(혼합, 단독 등)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유연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3. [전략] 진보성,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선행 기술들을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진보성 결여)"는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는 논리는 데이터와 구체성입니다.

🔥 화재 현장 복구 시스템: '효과'로 설득하라

구성요소가 비슷해도 효과가 다르면 특허다

위기: 기존 재난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거절됨.
전략: '복구 맵(Recovery Map)'이라는 구성이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여 복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이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
결과: 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등록 심결.

⚗️ 합금 발명: '임계적 의의'를 증명하라

수치 한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보여라

위기: 성분 함량 0.005~0.01% 한정이 통상적인 최적화라며 거절됨.
전략: 해당 수치 범위 내에서 내부식성이 급격히 향상됨(임계적 의의)을 보여주는 비교 실험 데이터를 제출.
결과: 기술적 난점을 극복한 진보성 인정.

4. [Action Plan]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중간 사건 대응은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다음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철저한 선행기술 분석: 심사관의 논리에 '사후적 고찰(결과를 알고 끼워 맞춤)'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기반 설득: "우수하다"는 말 대신, 비교 실험 결과나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표, 그래프)를 제시하십시오.
✓
심사관 면담 활용: 서류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영상 면담이나 대면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 협상 가능한 보정 범위를 타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