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글로벌 IP 분쟁 트렌드 & 대응 전략

판례로 본 생존 가이드: UPC·디자인특허·고의침해

안녕하세요.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Nan73Pro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은 단순한 '방패'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는 강력한 '창'이 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등장과 미국 디자인 특허 법리의 대전환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을 뒤흔든 서울반도체의 승소 사례부터, 40년 만에 바뀐 미국 디자인 특허 판결, 그리고 삼성과 넷리스트의 4,000억 원대 분쟁까지, 글로벌 IP 분쟁의 최전선을 분석하고 실무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1. 유럽의 새로운 룰: '원샷(One-Shot)' 해결의 시대

과거 유럽 특허 소송은 "비용의 늪"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겨도 프랑스에서 다시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출범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Change UPC 체제: 단 하나의 판결, 17개국 효력

혁신: 한 번의 승소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 이상에서 판매 금지 가능 (Pan-European Injunction)
전략적 승리: 서울반도체는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를 타깃으로 삼아 UPC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사점: 제조사가 중국에 있더라도, 유럽 내 유통망을 끊어버리면 시장 전체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디자인 특허: 방패가 얇아졌다

자동차, 가전, 모바일 기기 제조사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의 기준이었던 40년 된 룰을 폐기했습니다.

구분	기존 (Rosen-Durling)	변경 후 (Graham Factors)	영향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선행 디자인 필수	유연한 판단 기준 적용 (유사 범주 내 선행기술 폭넓게 고려)	무효화 쉬워짐
핵심 쟁점	엄격한 등록 요건	디자인의 '자명성(Obviousness)'을 전문가 관점에서 종합 판단	진입장벽 하락

💡 Insight: 이제 경쟁사 디자인 특허를 무효화시키기는 쉬워졌지만, 반대로 우리 회사의 디자인권도 공격받기 쉬워졌습니다. 단일 특허가 아닌, 촘촘한 '포트폴리오(Related Designs)' 전략이 필수입니다.

3. [위기 관리] 거액 배상을 부르는 '고의 침해'

미국 법원은 '알고도 썼다(Willful Infringement)'고 판단하면 무자비합니다.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 넷리스트 vs.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계약 종료 후 특허 사용의 대가

상황: 공동 개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계속 사용함
결과: 배심원단은 '고의 침해'를 인정하며 약 4,000억 원(3억 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평결
Lesson: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FTO(자유실시) 분석을 하거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마' 하는 순간 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Dark and Darker)

4. [Action Plan]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
FTO 분석 (Freedom to Operate)
제품 출시 전 타인 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하십시오. 이는 향후 고의 침해 혐의를 벗는 결정적인 증거(Exculpatory Evidence)가 됩니다.

📩
경고장(Warning Letter) 무시 금지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고의 침해'로 간주되어 한국에선 최대 5배, 미국에선 3배 배상 폭탄을 맞습니다. TF를 꾸리고 증거 보존(Legal Hold)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
모인출원 체크
공격해온 특허가 혹시 우리 회사 퇴사자 이름으로 출원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뺏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